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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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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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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홍성군이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와 도 자체평가 분야를 종합한 총 9개의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진행됐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고득점을 기록했다.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과 우수상을 차지하여 최대 가점을 득했
충주-행정안전부, ‘위기가구’ 겨울나기 지원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위기가구 복지자원 연계’ 행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 100개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부살핌’ 31개 지역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의 신청을 토대로, 충주시를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다.지원받은 전기요는 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
음성,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음성군이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에 나선다.군비 6억4800만원과 마을 자부담 7200만원 등 총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며, 개소당 80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고, 지원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이며, 이를 초과하는 설치를 희망할 경우는 마을 자부담으로 추가 설치가
대전-대학-자치구-RISE센터, 정례 협력체계 첫발
대전시는 대학, 5개 자치구, 대전RISE센터와 함께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대학 소통·협력체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이번 협력체계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유출로 약화되는 지역 경쟁력에 대응하고, 정부의 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과 대학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대전은 다수의 대학과 대덕특구 등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총괄하는 공식적·체계적 플랫폼이 부족했다. 이에
보령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보령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26일 시장실에서 겨울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정해만 복싱감독, 김우현 요트감독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