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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21일부터는 다시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3~15도, 낮 최고기온은 19~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1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배우 진서연과 제주 출신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서 진서연과 오예진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진서연은 제주 이주 후 해양보호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예진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다.진서연 홍보대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철인3종을 완주하며 장애인 선수들에게서 큰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며 “제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 제주시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이경심.김경미.원화자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제주시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선수, 지도자 및 장애인체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올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김완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제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며”며 “밝아오는 새해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지난 18일 ‘2025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정 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족이 함께 독서를 실천하며 모범적인 독서문화를 만들어온 우수 가족을 추천·선정하고 있다.탐라도서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도서를 이용한 김주연 씨 가족과 양제철 씨 가족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추천했다 이 결과 두 가족 모두 ‘2025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김봉석 탐라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 김인영벼 이삭개굴개굴 개구리 노래하면벼도 살짝 고개 들어요시커먼 논바닥 속 깊은 곳에하얀 뿌리 쏘옥 내밀어요흔들흔들 바람 따라 춤추고반짝반짝 햇살 따라 웃어요흐이흐이농부 아저씨 허리 굽혀모를 심고 땀을 닦아요비가 오면 첨벙첨벙벼가 쑥쑥 자라나요가을이 오면벼 이삭 친구들벼는 살짝 인사하며 고개를 숙여요“나 잘 자랐죠?”모두모두 손 흔들며“고마워요!”참새도 메뚜기도 재잘거리고벼 이삭의 웃음소리 하늘로 올라가요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군포시는 산본 선도지구 2개 구역이 노후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3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로 전국 최초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향후 후속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계획에 따르면 9-2구역은 최고 35층, 3,376세대, 11구역은 최고 45층, 3,892세대 규모로 계획하여 미래도시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앞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18일 ‘2025 임상교수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는 병원 전체 임상교수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석해 병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산 시내 분원 설립 기획과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이현희 기
우리가 스스럼없이 우리라고 부를 때바둑을 두자, 아우여 돌싸움을 하자.생나무 자라는 소리 쌩쌩한남녘의 아랫도리 그 어디쯤에서청동빛 말씀이 내리던백두의 천지 그곳까지날줄과 씨줄의 모눈을 메우며우리들의 날들이 오로지 나아가야 할길닦음을 해보자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과산수문제처럼 부대
인천 검단·계양지역과 수도권을 2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진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올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데
목요일인 12월 25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쿠팡은 25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
배우 변우석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했다.최근 변우석은 구글 제미나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손을 잡고 한 편의 동화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했다. 신우석의 도시동화 ‘The Christmas Song’에서 주인공 빈첸시오 신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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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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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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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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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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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대구에 차세대 편의점 표준모델 첫선
이마트24가 대구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도원센트럴에서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도원센트럴점’을 운영한다.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다.21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을 연 ‘도원센트럴점’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점포 수익성이 개선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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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무대리 △미래혁신성장실장 정의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신천개발과장 김상민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장 지주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곽효정 △달성군 최연식 ◇승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김영애 △교통국 도로과장 안병락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장은석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 전상봉 △서구 도시건설국장 권상훈 ◇전보 △행정국 인사혁신과 최운백 △보건복지국장 이재홍 △신공항건설단 신공항정책국장 김동혁 △ 〃 신공항건설국장 김창엽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동우 △행정국 인사혁신과 성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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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웅인, 수성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 수성구 ‘착한나눔 사업’ 홍보대사인 배우 정웅인은 최근 열린 2025년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 및 기부자 감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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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메리 청년마스! 겨울 플리마켓’ 개최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12월 메리 청년마스! 겨울 플리마켓’이 지난 23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실내수영장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원하고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민간초기창업 후속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플리마켓에는 수플먼트, 문당도예, 화양연화, 농업회사법인 ㈜가온, 체리웨이브 등 총 5개 청년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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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량동 자생단체協·지역사회보장協, 지역아동센터에 치킨·피자 전달
포항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지역아동센터에 치킨과 피자를 전달했다. 이번 간식 전달은 지난 9월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자생단체협의회의 제안으로 시행된 첫 복지사업으로, 연말을 맞아 아동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해당 업무협약은 매년 4~9월간 음식점 봉사활동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김길현 장량동 자생단체협의회 회장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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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도레이첨단 ‘사랑의 산타’ 행사
구미YMCA와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3일 도레이첨단소재가 후원하는 ‘사랑의 산타보내기’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 65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