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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지난 18일 ‘2025년 책 읽는 가족’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정 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족이 함께 독서를 실천하며 모범적인 독서문화를 만들어온 우수 가족을 추천·선정하고 있다.탐라도서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도서를 이용한 김주연 씨 가족과 양제철 씨 가족을 한국도서관협회에 추천했다 이 결과 두 가족 모두 ‘2025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김봉석 탐라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주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향후 침해사고 예방, 사고조사, 사후 대응은 물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기능까지 수행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제주TP는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제주지역 기업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3370만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주장했다. ...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해맞이 당일 교통량 9.9% 증가 예상동해안방향 오전 5∼7시, 서울방향 오후 4∼6시 최대혼잡 예상 남양주TG→양양TG 3시간 50...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다.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 보건·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교육 활성화 순이었다.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100만~200만원 등의 순이었다.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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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최
어느덧 연말이다. 학교는 학년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 학교는 ‘어떤 내빈을 초대하고, 내빈에 대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잘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등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지,
지난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1000원 아침밥을 제공해온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이 국무총리 감사패를 받았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24일 김민석 총리가 24일 충북 청주의 ‘만나김치식당’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실 민기 비서실장은 이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2리 만나김치식당 박영숙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비서실 측은 “지난 20여년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주 만나김치식당은 지난 2006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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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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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및 민관협력 플랫폼 운영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강릉시 강릉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강릉페이는 지난 2024년 1,072억 원이 사용되고 캐시백 지급액은 97억 원에 달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2025년에는 발행 목표를 1,160억 원으로 설정하고 캐시백 재원 99억 원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가맹점 수도 2024년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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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낀 복합 문화 공간이 마련됐지만 낮은 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동구는 지난 22일 만석동 2-329 일원에서 착공한 지 1년5개월 만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지상 1~3층, 연면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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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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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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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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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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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 대구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원들과 대구교통공사가 뜻을 모아 마련했다. 김양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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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감사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마 내 삶의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사소한 것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같다. 이 세상, 이 자연에 저절로 고마움을 느끼니까 항상 충만한 기분을 느낀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것도 감사하며 아이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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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지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버지팡이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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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오후 지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원과 지원 대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숨, 쉬어가는 실버지팡이 전달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2025년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는 휴대가 간편한 지팡이와 의자가 결합한 보행 보조기를 지원해, 대상자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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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길
어느덧 연말이다. 학교는 학년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 학교는 ‘어떤 내빈을 초대하고, 내빈에 대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잘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등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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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해맞이 특별교통소통 대책 시행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해맞이 당일 교통량 9.9% 증가 예상동해안방향 오전 5∼7시, 서울방향 오후 4∼6시 최대혼잡 예상 남양주TG→양양TG 3시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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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관광 분야 사업 당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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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하동군은 관광 분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8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을 편성·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그중 약 36억 원이 삭감되면서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달마중길, 하동호 명품정원, 하동 투어버스 사업 등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다수의 핵심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단순히 이벤트성·일회성 사업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