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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20일 이뤄진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6806만733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8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57만8073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연북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 지급된다.4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제주도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내란 비호'로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위원회가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내란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주도민은 올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적 폭력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8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2025 제주시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행사에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이경심.김경미.원화자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제주시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선수, 지도자 및 장애인체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는 올해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1명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김완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제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며”며 “밝아오는 새해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재활용품 회수보상 전자저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총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재활용도움센터 113개소에 회수보상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 방식은 기존 종량제봉투 지급과 함께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을 병행해 운영한다.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재활용품 배출과 동시에 현금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이즐 교
12시간전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13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
13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민생과 실천의 영역입니다. 학생 모두에게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선물하기 위해 출마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15시간전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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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OS 솔루션 스타트업 인핸스는 세계적인 데이터 마이닝 학회 ‘WSDM 2026’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정보검색 성능 향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인핸스가 발표한 연구 논문 ‘에이전트 중재 대화적 탐구를 통한 새로운 질의 확장 접근법’은 기존 웹 검색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논문 내 핵심 기술 ‘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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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업태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백화점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대형마트는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
18시간전
○···이달 초 ‘멈춰 선 별: 베들레헴의 별과 기원전 5년의 혜성’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저자 마크 매트니는 ‘마태복음’에 묘사된 예수의 탄생과 관련, 동방박사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전홍선 기자 = 25일 성탄절은 매서운 한파가 온종일 기승을 부리겠다. 곳곳에서 많은 눈도 내려 쌓이겠다금요일 아침엔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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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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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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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내년 블록체인 기반 정산 도입…디지털 유로도 준비 중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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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안부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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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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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두산 격파하고 8연승 질주…H리그 역대 연승 기록과 같아
인천도시공사가 두산마저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8연승을 질주, 1위를 굳게 지켰다. 8연승은 역대 핸드볼 H리그 최다 연승 기록과 같다. 인천도시공사는 25일 오후 6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마지막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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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값 독보적 상승세…남·북구 중심 강세 지속
12월 4주차 울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0.18% 오르며 5대 광역시 중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권 대다수 지역이 보합이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4주차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인 0.03%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다른 광역시를 보면 부산은 소폭 상승에 그쳤고 대전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대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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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나라 유치원, 증평군 이웃돕기 성금 156만원 기탁
충북 증평군은 동화나라유치원이 24일 군청에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6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기부된 성금은 유치원 행사 수익금과 선생님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됐다.기부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정미영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은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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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빛…” 성탄 미사·예배 발길 이어져
“성탄의 빛,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비추길…” 성탄절인 25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다. 울산지역에서는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대리구장좌 성당인 복산성당을 비롯해 언양성당, 야음성당, 월평성당 등 가톨릭교회와 대영교회, 울산교회, 우정교회, 울산남부교회 등 개신교 교회 등 440여곳에서 특별미사와 예배가 진행됐다.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는 지난 24일 중구 복산성당 등에서 성탄 전야 미사를 시작으로 25일 오전 10시30분 울산대리구청 경당에서 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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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씹으면서 관리하는 고양이 구강 건강 ‘벳플 브이트릿 2종’ 출시
동아제약의 펫 헬스케어 브랜드 벳플이 반려묘 전용 구강 관리 스낵 ‘벳플 브이트릿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벳플 브이트릿은 양치질이 쉽지 않은 고양이의 특성을 고려해, 매일 즐겁고 맛있게 섭취하면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다.이번 신제품은 벳플의 ‘마인드풀 펫 헬스케어’ 철학을 바탕으로, 반려묘의 기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 고양이의 까다로운 입맛을 고려해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살린 특수코팅 공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