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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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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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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직접 오른 정재헌 SKT CEO… "AI 시대도 통신 품질이 기본"
SK텔레콤은 정재헌 CEO가 통신 트래픽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단단한 MNO 챙기기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정 CEO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사옥 네트워크 종합상황실과 고양시 기지국 신설 현장, 서울 동대문구 광케이블 접속 작업 현장 등을
서귀포시, 문화관광도시 도약...내년 13개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내년 13개 사업에 36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이중섭거리·명동로 구간과 새섬·새연교·천지연폭포 구간에서 자구리 일원까지 확장하고, 상설 공연을 봄철부터 조기 운영해 관광 비수기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드론라이트쇼, 야간관광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연계 이벤트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시너지를 한층 강화하고, 문화예술콘서트 등 읍·면 지역 문화향유 사업도 확대한다.이와함께 내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총 24개
남양주시, 민원처리 우수부서·친절공무원 시상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 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는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 읍·면·동 부
부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민 안전과 도시정보 인프라를 총괄하는 핵심 거점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BIG센터 입주기관이 함께했으며,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기능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BIG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교통·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이번 사업은 총 461억 9천
파주시,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구체화
파주시는 지난 23일 ‘파주 돔구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돔구장 조성 방향에 대한 중간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5개월간 진행된 용역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돔구장의 입지 검토 결과와 적정 규모 설정 등 향후 기본 윤곽을 가늠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