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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배우 진서연과 제주 출신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 선수가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서 진서연과 오예진 선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우 진서연은 제주 이주 후 해양보호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예진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3위다.진서연 홍보대사는 “지난해 제주에서 철인3종을 완주하며 장애인 선수들에게서 큰 영감과 용기를 받았다”며 “제
20일 이뤄진 제120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1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6806만733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1명 나왔다.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8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057만8073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연북로 소재 판매점에서 1명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 지급된다.4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이 결과 지급대상자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제주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근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향후 침해사고 예방, 사고조사, 사후 대응은 물론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기능까지 수행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제주TP는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제주지역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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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낀 복합 문화 공간이 마련됐지만 낮은 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동구는 지난 22일 만석동 2-329 일원에서 착공한 지 1년5개월 만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을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지상 1~3층, 연면적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해명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쿠팡이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과기정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정보 유출의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은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인 사안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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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둔 경북 의성에서 지역 인사의 쌀 기탁이 지체장애인 가정의 식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민간 나눔이 지역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는 지난 22일 의성군 이장연합회장 남흥곤 씨로부터 유기농 쌀 600㎏을 후원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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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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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독자적으로 대외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아직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쿠팡은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직원은 유출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접근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제주가 예술을 매개로 다시 한 번 세계와 연결되는 뜻깊은 순간을 맞았다. 헤리티크제주는 지난 12월 22일 제주시 헤리티크제주에서 ‘헤수스 수스 미술관 개관식’을
목요일인 12월 25일 오후 4시 40분 현재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중부뉴스통신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
쿠팡은 25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출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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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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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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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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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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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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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 연구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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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어린이 건강증진 연구회가 23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청주시 의원을 비롯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 관계부서 공무원, 연구 수행기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청주시 어린이 건강 관련 정책에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 연구는 유아기 체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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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길
어느덧 연말이다. 학교는 학년을 마무리하고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를 준비하면 학교는 ‘어떤 내빈을 초대하고, 내빈에 대한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잘 알릴 것인가? 누구에게 상을 줄 것인가?’ 등에 집중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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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 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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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살예방 역량 결집 강화 방침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25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굉장히 아픈 지표”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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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자 잡았다“ 발표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3370만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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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웃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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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연말을 앞두고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우리누리를 방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번 위문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따뜻한 연말을 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세제와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재경 의원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들께 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