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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교육세 등 연 24조원 목적세 돌려서 복지지출 늘려야"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서 전문성과 자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16곳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와 내년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평가 결과 금융회사들은 내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28일 자정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새로 게양되면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 공간에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물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로 복원된다.이번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상징적 의미도 크다. ‘12·
포항시가 정부의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에 25일 최종 지정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선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했다.이번 지정은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지역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첫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시는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사업 모델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
△이혁무씨 모친상 발인=30일 오전 7시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 9호실 장지=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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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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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장하 정신 ‘베푸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길
2022년 5월에 폐업했던 ‘남성당 한약방’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남성당 교육관’으로 재탄생했다. 남성당 한약방은 ‘어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서 50여 년 동안 운영했던 한약방이다. 진주시는 김장하 선생의 나눔·베풂 정신을 기리고자
김병기, 사퇴 기로에 서나… 30일 입장에 당·정 시선 집중
전직 보좌진의 잇단 폭로와 각종 의혹 제기로 궁지에 몰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사퇴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 추가 의혹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 거취가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김 원내대표가 30일쯤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그는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소명 방식을 고심 중이다.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29일 중 일정이 공지될 가
"사과 늦었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인 김범석… 청문회 출석은 또 '거부'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김범석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 李대통령, 내일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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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소년들, ‘마음안전’ 직접 묻고 답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 소속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22일 안동성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마음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며 2025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학업과 진로, 교우관계 등 다양한 고민 속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래의 이야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