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 라디오 에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해 시정요구 의결했다.방심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2시간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6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 방심위‧방통위를 앞세운 언론탄압 등 산적한 상임위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회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방심위와 선방위의 징계가 정당한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보도를 중징계로 막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방심위와 선방위의 징계가 정당한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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