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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달라졌다!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 표명을 했다.최근 증권사는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이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인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야당 인사를 포함한 전방위적 수사를 강조하면서, 그간 부정적이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통일교에 대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공 방식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임직원들에게 내년 신년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하며 “LG가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세상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LG그룹은 구성원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신년사를 연초가 아닌 연말에 전달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구 회장은
안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중기부가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 지원기관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는 체계적인 상권 지원 시스템과 혁신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시는 그동안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중기부‘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를 통한 전문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전했다.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사회형평 채용 및 양성평등을 주제로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중 9개 수상기관 인사 담당자 약 4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단은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홀로서기 지원 해 드림’ 운영 사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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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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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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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및 시정조치 불이행 등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오후 2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 안내 및 최근 기업결합 심결례를 소개했다.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
화성특례시, '2026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보수 지원' 대상단지 모집
화성특례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승강기 제작과 ...
금융위 “AI 대전환, 금융이 선도”....AI 활용 포용금융 확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업계·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금융위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진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국정과제인 ‘금융권 AI 대전환’ 이행과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주요 은행과 보험·증권·카드사,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 AI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안전한 AI
검은사막, 신규 클래스 ‘세라핌’ 테마 OST ‘RISE, RISE’ 및 뮤직비디오 공개
펄어비스가 자사의 MMORPG ‘검은사막’ 신규 클래스 ‘세라핌’의 테마 OST ‘RISE, RISE’와 뮤직비디오를 22일 공식 공개했다.이번에 발표된 ‘RISE, RISE’는 검은사막의 오디오 실장 김지윤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았으며, 실력파 뮤지션 선우정아와 영국의 노던 필름 오케스트라가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OST는 캐릭터 ‘세라핌’의 서사와 감정을 음악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세라핌’은 고아 출신의 여성 캐릭터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빛의 구원자로 다
"강기정 시장 약속지켰다"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전면 도로 개방
광주광역시가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했다. 2019년 9월 착공 이후 공사로 통제됐던 도로가 약 6년 만에 원상복구됐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