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난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국민의힘은 23일 5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는 데 대해 ‘협치 복원’을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현안사항을 협의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송활섭 위원장은 “고물가로 젊은층 부부의 주택구입,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며 “시도의회가 협력관계를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됐다.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에 대해 한우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업계가 5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우법이 통과를 토대로 축종별 지원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축산업계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실제 대한한돈협회는 국회 본회의 직회부 한우법에 대해 지지 성명과 함께 한돈산업지원법을 비롯한 축산개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한우법은 지난 2022년 발의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총선 민심에 힘입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