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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증선위·금융위 보고 후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회계기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K-IFRS 제1118호‘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제정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충북 단양군이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네번째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단양군은 24일 열린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다.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안이 의결되면 군은 27억여원의 예산을 마련, 군민 1인당 1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단양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자 등 2만7000여명이다./단양 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와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주취자 보호 기준과 절차, 공공구호기관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에 집중된 주취자 대응을 의료 및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협업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취자 발견, 이송, 응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코로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정책·기준·감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의원은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영리·비영리·공공부문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본원칙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운영법,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법인 유형별로 회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은 미래교육 체제 전환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 제정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제주가 교육자치 선도지역으로서 국제적 교육 기준을 반영한 IB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도입·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도교육청은 그동안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IB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적 학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기존에는 관광 성수기 철에 입·출도하는 주민들이 선표를 구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결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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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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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이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주식 4000주 매도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김태경 이사가 2025년 12월 15일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 4000주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1만주에서 6000주로 줄었으며, 지분율도 0.03%에서 0.02%로 감소했다.12월 19일 공시에 따르면, 김 이사의 주식 매도 단가는 1만3504원으로 보고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의 주가는 12월 19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1050원 상승한 1만4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최근실적은 2024년 12월 결산 기
경부선 지하화 제외구간(화명~구포) 개발 간담회…박성훈 의원,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서 제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의 역세권 활성화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부 철도정책과, 부산시 철도시설과 및 국비팀이 참석했으며, 화명~구포 구간의 열차 운행 확대, 복합 환승체계 구축, 동해선과 경부선 운영 효율화 등 쇠퇴 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박성훈 의원은 "화명역에서 구포역에 이르는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전원 축산관리과 자격시험 합격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직업위탁교인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17명 전원이 지날달 치른 축산관리과 국가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장을 교내에 유치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응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인천산업정보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전공 심화 중심의 1년 과정으로 압축편성하여 지도한다. 실무 중심의 실습과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와이에이치에이치홀딩스, 스톰테크 주식 1만5000주 취득 결정
와이에이치에이치홀딩스가 2025년 12월 19일 공시를 통해 스톰테크의 주식 1만5000주를 5768만6745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단순 투자 목적이며, 취득 후 와이에이치에이치홀딩스의 스톰테크에 대한 지분율은 0.06%가 된다.스톰테크는 가정용 정수기 부품 제조 및 도소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본금은 26억8729만9800원이다. 이번 주식 취득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2월 19일이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스톰테크의 자산총계는 1175억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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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외선 방향 열차의 출입문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아 퇴근길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