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은 없을까.”영천시 화북면 조영흔 주무관의 적극행정은 이 작은 질문에서 출발했다.공직생활 15년 동안 현장에서 마주한 불편과 위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 두 건의 특허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조 주무관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따로 적립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AI와 첨단산업, 청년·지방·인재 육성 등에 재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기금에서 돈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재정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투자 대상을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사업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농어촌특별세 간 관계를 묻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급증한 증권거래세로 10조원가량 추가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를 어떻게 농촌 지역 발전이나 농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예산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이 미래대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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