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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지방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무원 선거 개입설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엄중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질책했다.이남근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 결과를 왜곡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일부 공직자들이 개인 의사표현을 넘어 특정 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출마선언
청도군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강조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행위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청도군은 선거일전까지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 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이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길현도 성주선관위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오영훈 도정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인사들의 선거개입이 자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24일 오전 정책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원칙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도정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보기에 99% 이상의 공무원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임 상임이사에 나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제주가 고향인 나문 상임이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자치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문 이사는 앞으로 2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 2년이다.
충남도는 16일 충남보훈관에서 도·시군, 천안 도시공사, 3개 시설관리공단 재난상황관리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실시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 숙달 등 재난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1교시는 김영철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급증 원인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영철 강사는 △이태원 할로윈축제 참사사고 △무안 비행기사고 △경기도 안성 고
서귀포시는 저연차 공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장교육 프로그램 ‘배워사대’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015년 도입된 ‘배워사대’는 2014년도 서귀포시 공무원의 조직혁신 포럼인 ‘액션러닝’을 통해 제안된 시책으로, 선배 공직자의 업무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에게 직접 전수해 주는 서귀포시만의 특색 있는 내부 직무 교육이다. 올해는 회계실무, 계약실무, 예산실무, 인사실무, 토목실무 총 5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과목별 중복신청을 포함해 총 549명이 신청했다.내부 강사는 오진욱 인사팀장, 양유숙 계약팀장, 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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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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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8명→최대 13명' 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제12대 제주도의회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줄어드는 교육의원 수 만큼 비례대표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회는 18일 오전 0시58분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현행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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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729→754, 기초의원 2978→3003명...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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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