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공직에서 청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와 작은 처리 과정은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보여준다. 청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공에 대한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월읍사무소에서 다양한 민원을 마주하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주민들이 행정에 보내는 기본적인 신뢰였다. 읍사무소를 찾은 주민들은 서류 한 장, 상담 한 번에도 공무원의 판단과 설명을 믿고 의지한다. 청렴을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중부뉴스통신 = 서울역사편찬원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를 발간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기본권 침해 논란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직무와 관계없는 SNS 게시글, 정당 지지 발언, 집회
공직사회에 76년간 이어져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공직사회 환경과 맞지않으면서 공직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치주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지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경기도 최초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우 의원은 24일 조례안 발의에 앞서 용인시 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간담회에서는 ▲
정부는 지난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와 정부유관부처에 따르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최신기사
경주TMF영농조합법인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TMF영농조합법인는 22일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6년 1천만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회에 걸쳐 9천만원을 기탁해 오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경주TMF영농조합법인은 축산농가 151명, 한우협회경주시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임원·지회장 180명 청와대로 초청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 오전 대한노인회 임원과 지회장 등 어르신 18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
[벤츠·HS효성의 고객 우롱] '‘냉간 시 운전석 진동결함’ 알고도 판매했나
최근 벤츠 일부 모델에 대해 신차 출고 후 잦은 단기간 하자·고장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조사인 벤츠코리아의 행보에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전에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23일 수입자동차업계와
제주시민단체 "한국동서발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제주도의회가 한국동서발전의 동복리 가스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하면서 제주도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동복리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이상봉 의장은 직권으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가
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