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위법수집증거 기초로 한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KB국민은행이 다음달 19일까지 청년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IT’s Your Life’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KB IT’s Your Life’는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 진로 분야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IT 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며 미래 IT 인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 왔다.특히 이번 7기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AI 기반 맞춤형 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기술주에 투자하는 ACE Fn5G플러스 상장지수펀드의 종목명을 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ETF로 변경하고, 기초지수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ACE 코리아AI테크핵심산업 ETF는 지난 2021년 4월 ACE Fn5G플러스 ETF로 상장한 상품이다. 네트워크 융복합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상품 특장점을 드러내기 위해 상장 당시 해당 산업의 대표 키워드인 '5G'를 종목명에 넣었다.변경 상장은 ETF 투자처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고 26일 밝혔다.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문을 열었다. 개인단 1만 3천940기, 부부단 1만 9천12기 등 총 3만 2천952기의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12월 23일 기준 2만 4천40기가 사용 중이다.하지만 매년 화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시설로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 총 2억 1천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선정된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수영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에 5천3백만 원, 경로당 어르신 대상 국학기공 프로그램에 9천8백만 원, 경로당 및 복지관을 활용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에 6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서귀포시체육회가 추진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촉진하여 신체적, 정서
SK Chemicals is strengthening its drug development competitiveness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난 23일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제주 한림공원 송상섭 대표이사가 관광진흥 유공자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문관부는 매년 세계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공헌한 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관광진흥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올해 수상자인 송상섭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재투자와 제주대학교 협약을 통한 연구, ESG 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체험 및 힐링관광을 선도하며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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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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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24ha 대상 건강한 국유림 조성 완료
서귀포시는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유림 숲가꾸기와 국유임도 신설, 구조개량 사업으로 추진됐다.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국유림 124ha를 대상으로 침엽수림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해 목재 가치가 우수한 우량 대경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무리됐다.또한 남원 및 호근동 지역 국유림 집단화 지역 내 조림과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의
서귀포시, 배수개선사업 9개 지구 추진
서귀포시는 2026년도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배수개선사업 9개 지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또 농로 및 배수로 6.14km 정비와 저류지 3개소 설치를 통해 상습 침수지역의 재해 예방과 농업 생산기반를 강화한다.특히, 현재 실시설계 중인 대정 상모, 성산 수산, 안덕 상천, 남원 의귀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의한 강수량 증가, 시설하우스 ․ 토양피복 등으로 유출량이 증가, 침수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선
차은우or변우석…'MCA' 올 한 해 최고의 배우는?
국내 대표 팬덤 플랫폼 아이돌챔프와 셀럽챔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MCA’가 현재 팬 투표를 진행 중이다. 가수와 배우, 엔터테이너를 아우르는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K-스타들이 후보로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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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유인·밤엔 무인… 파리바게뜨, 업계 최초 24시간 '하이브리드 매장' 도입
파리바게뜨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파리바게뜨 하이브리드 매장은 주간에는 직원들이 상주해 일반 매장과 같이 운영하고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24시간 매장을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