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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에서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GS25는 '우리동네GS' 앱의 신선식품 사전예약 서비스 '신선한 예약' 기획전이 지난 1~2월 누적 주문 2만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신선한 예약은 일반 편의점 매장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제철 상품 등 신선식품을 앱 사전예약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앱에서 발생한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40% 성장했다.GS25는 공간 제약을 극복하면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문 방식으로 운영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근거리 쇼핑을 선호하는 소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발언 도중 잠시 말을 멈춘 뒤 연
"고통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싶다던 아이... 어느 날 나뭇잎의 흔들림 속에서 딸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오승아 작가는 주위의 모든 자그마한 생명들이 딸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나비가 날라와도 딸아이의 환생 같았고 나뭇잎의 새싹도 예사롭지 않았다.예술가에게 고통은 때로 창작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하지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상실감을 감히 ‘예술적 모티브’라 부를 수 있을까. 여기, 차마 뱉지 못한 슬픔을 삼원색의 찬란한 생명력으로 치환해 나가는 한 작가가 오승아가 있다.
충북 충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지난 1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도심 지역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정부 주도 혁신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으로 충주시는 드론 기반의 공공·민간서비스를 실증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심항공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11월 첨단 드론 운용사인 ㈜아이온, ㈜에코로보텍 및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전격 복귀했다.이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복귀에는 장 대표의 설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대구광역시는 돌봄·건강·참여가 균형 잡힌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이번 노인복지종합계획은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전략을 담았다.2023년 실시한 대구 노인실태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노인정책으로 돌봄 및 일자리가 77%를 차지하였고, 노후에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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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다음 총선에서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다. 오는 지방...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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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복합위기 시대 도시 전략’ 모색…3월 간부공무원 조찬포럼 개최
국제회의·전시컨벤션 확대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강조 경북 포항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간부공무원 조찬...
경주시 동천동 자생단체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 실시
경주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지역 단체 회원들과 함께 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에는 동천동 청년회,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체육회등 지역 단체 회원 70여 명이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탰다.참여자들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 주변과 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공원, 주택가 골목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불법 투기로 민원이 접수된 구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쓰레기 수거와 주변 환경 정리에 나섰다.임후열 동천동장은 “3월임
경주시학부모회장협의회, 장학금 1백만원 기탁
경주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 12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경주시학부모회장협의회는 지역 내 학부모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 모니터링과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이다.이상용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에 경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교육을 위해 따뜻한
포항시 북구,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포항시 북구청은 13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등산객이 많이 찾는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북구청과 송라면 행정복지센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이 참여해 내연산 보경사를 방문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캠페인에서는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서약서를 받고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림내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산행 금지, 허용된 구역외 취사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이창우 북구청장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2026 성료…전고체 배터리 소재 로드맵 관심 집중
‘꿈의 배터리’ 전고체 핵심 소재 개발…2027년 상용화 목표 인니 공급망, 헝가리 공장 주목…전고체 기술 및 개발 로드맵 관심 이동채 창업주 등 경영진 현장 방문…고객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