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1-1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호재의 동점골로 1-1균형을 맞춘 뒤 그대로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 2무
시민단체 활빈단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활빈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3·15 마산의거 66주년을 맞아 “부정선거에 맞선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깨운 위대한 역사였다”고 밝혔다.활빈단은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외쳤던 3·15 정신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적 양심의 상징”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권·부정·혼
포항시가 농촌 지역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 가운데 일부 농경지 주변에는 폐부직포와 폐호스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는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이달 말까지 읍·면 공동집하장을 통해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포항 흥해읍 한 농촌 지역에 배출된 영농폐기물 모습. 포항시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또한 지금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총력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조천농협 주유소를 찾아 도내 유류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조천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오 지사는 저장시설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오 지사는 “유가로 도민과 농가, 주유소가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행정과 농협이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노렸으나 아쉽게 1-1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포항은 1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라운드 경기에서 무고사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이호재의 동점골로 1-1균형을 맞춘 뒤 그대로 경기를 마치면서 시즌 2무
구미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신산업으로 고도화하며,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미래형 일자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에서 ‘AI·디지털트윈 기반 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정책과 AI 기술의 권위자들이 연사로 나서 구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숲의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한 2026년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명품 산림 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군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재해 없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 복지·휴양 가치 증진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지역 브랜드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3억원을 투입한다. 조림사업 438㏊와 정책숲가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