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지난 1월 나라 살림이 11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출 증가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2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6조1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방지 체계 고도화를 위해 검사 품질 제고와 제재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특히 고위험 업권에 대한 집중 검사와 함께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끌어올려 불법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FIU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AML 정책 방향과 검사 운영계획을 공유했다.이날 회의에서 이형주 원장은 “민생침해 범죄가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불법 수익 흐름을 신속히 포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7시 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4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15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 포항은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터진 이호재의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첫 승의 아쉬움을 뒤로한 포항은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3일 만에 다시 열리는 홈경기인 만큼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다.이번 홈경기에는 북문광장에서 연속 방문 팬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직전 경기 티켓
112개 연대단체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청 A 장학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112개 연대단체에 따르면 A 장학관은 지난 2월 25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 중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26일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 미흡으로 A 장학관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청은 범
넷마블이 오픈월드 RPG 장르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신작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이 출시 직후 글로벌 스팀 매출 상위권에 오르며 초기 흥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넷마블은 17일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을 PC과 플레이스테이션5 플랫폼으로 선행 출시했다. 이 게임은 전 세계 누적 5500만부 이상 판매된 일본 인기 만화 ‘일곱 개의 대죄’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멀티형 오픈월드 RPG다.출시 직후 스팀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 TOP6에 진입했으며, 프랑스 1위, 벨기에·이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비판 문자 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 경선 사무소측은 발신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지난 16일 제주도내 기자들을 비롯해 오 지사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 등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를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내용은 △12.3 계엄 당시 행적 논란 △불발로 끝난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 청년 인구 감소 △섬식 정류장 혼란 문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등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현대모비스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현대모비스는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정의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회사 측은 정의선 회장이 그룹 차원의 미래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기차 수요 둔화, 국제 정세 변화 등 경영 변수 속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이날 주총에서는 성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정부에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7일 성명을 내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지목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일으킨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책임을 분담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인천본부는 “파병 요구를 받은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으로 중국은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파병을 요구받은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는 거부했다”고 밝혔다.인천본부
전문성 갖춘 새 업무대행사 선정 과거 지연 요소 해소… 사업 ‘본궤도’토지확보율 80% 예정… 지역주택조합 고질적 리스크 차단 투명성 대폭 강화 의정부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상복합 신축복합 사업이 본격화, 1호선 의정부역 초역세권에 의정부 개발호재를 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2개 동, 아파트 616세대와 오피스텔 53실 규모로 조성돼 의정부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조합설립 후 설계변경을 통해 3개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112개 연대단체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청 A 장학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충북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112개 연대단체에 따르면 A 장학관은 지난 2월 25일 동료 직원들과 회식 중 식당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26일 심야까지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초동 수사 미흡으로 A 장학관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청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