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무법인HKL '세상(稅相) 읽기'⑨ 잠자는 과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양정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이날 양 후보는 출마 이유와 함께, 구좌·우도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정책을 제시한다.양 후보는 “구좌·우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다양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유권자들의 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고 했다.한편 양 후보는
전남 목포시가 봄꽃이 만개하는 유달산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축제를 연다. 목포시는 오는 4월4~5일 유달산 일원에서 ‘2026 유달산
농심의 비등기임원 조용철 사장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조용철 사장은 3월 5일 장내매수를 통해 농심의 보통주 15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이번 보고에 따르면, 조용철 사장은 직전 보고일인 2월 11일 기준으로 농심 주식 3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총 보유 주식 수는 500주로 증가했다.농심의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만원 하락한 37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최근 실적을 보면, 농심은 최근 결산 기
28분전
인천시가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병원 내 담당자를 통해 퇴원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군·구에 통보한다.해당 군·구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전국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양주시. 하지만 화려한 도시 팽창의 이면에는 수십 년간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의 역설’에 갇힌 이들이 있다. 바로 양주 1·2동 주민들이다. 이들이 오는 16일, 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기술과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유럽 수소시장 협력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부터 13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 수소 기술 콘퍼런스’에 참가해 청정수소 분야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체코를 비롯한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Hydrogen Days 2026’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정책과 기술 동향을 다루는 국제 행사로 정부와 산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
부산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12일 신용보증기금,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과 함께 '부산 넥스트루트 ...
토스 행운퀴즈 3월 12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3월 12일 오후 1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CJ더마켓 첫 구매 할인'관련 문제는 "CJ더마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섰다.롯데카드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정상호 후보를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정 신임 대표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년이다.정 대표는 약 30년 동안 카드업계에 몸담아 온 금융 전문가로 평가된다. LG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를 거친 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롯데카드에서 카드사업본부장과 영업본부장을 맡으며 핵심 사업을 총괄했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은행, 신보와 3300억 협약보증…부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부산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부산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부산은행은 12일 신용보증기금,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과 함께 '부산 넥스트루트 ...
Generic placeholder image
봄꽃 가득 유달산···소풍형 봄축제 열린다
전남 목포시가 봄꽃이 만개하는 유달산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 축제를 연다. 목포시는 오는 4월4~5일 유달산 일원에서 ‘2026 유달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용철 사장, 농심 주식 150주 추가 매수로 총 500주 보유
농심의 비등기임원 조용철 사장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조용철 사장은 3월 5일 장내매수를 통해 농심의 보통주 15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이번 보고에 따르면, 조용철 사장은 직전 보고일인 2월 11일 기준으로 농심 주식 3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총 보유 주식 수는 500주로 증가했다.농심의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주가는 전일 대비 2만원 하락한 37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최근 실적을 보면, 농심은 최근 결산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와 10개 의료기관,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협약'
28분전
인천시가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업무협약은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병원 내 담당자를 통해 퇴원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군·구에 통보한다.해당 군·구는 의료기관의 통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재택의료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옥희·천창수 가치 이을 것" 조용식 이사장, 울산교육감 출사표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이 울산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조 이사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했던 천창수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보 진영 후보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