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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지방 살리기 20대 공약 내용은 ▲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 육성, ▲ 급행철도망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 시·도 행정통합 등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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