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세상(稅相) 읽기'⑨ 잠자는 과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LG전자가 9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접근성 콘퍼런스 ‘CSUN AT 2026’에 참가해 장애인과 시니어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CSUN AT’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공학기술 행사로, 접근성을 주제로 한 글로벌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LG전자는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과 온라인 허위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강원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 150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고 제작 과
클래식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는 음악자선단체 Kim’s 나비는 지난 3월 10일 서구청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Kim’s 나비는‘나로부터 비롯된’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자선단체로 2015년 4월 결성 이래 매년 클래식 연주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이혜영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가진 작은 재능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라며 기탁 취지를 밝혔다.류한국 서구청장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심장, 심상록이 뜁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심상록 예비후보가 ‘광명의 심장, 심상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심 예비후보는 2012년 광명복지소사이어티 사무총장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며 복지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2016년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22년부터 임오경 국회의원 선임비서관과 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주민 소통과 지역 조직을 책임져 온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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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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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이제 자녀의 몫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 유교 가치관인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다.이번 조사는 73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재범주화해 분석했다.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부양 책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의 두 배 이상을 차지했다. 중립적
김동연, 6·3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이재명 정부 성공이 최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12일 공식 선언했다.김 지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10차례 언급하며, 정부와의 연계성과 경기도 발전 비전을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국민의힘 경북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명단 공개
국민의힘의 경북 기초의원 공천에 모두 452명의 신청자가 몰렸다.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구 381명, 비례대표 71명 등 총 45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선거구별로는 봉화 다 선거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 사, 고령 가, 경산 라, 문경 가 선거구가 각각 7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공천 신청자 명단 ◇경산시△가선거구 구본관
광주 북구,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혁신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가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대 항목 아래 10개 세부지표를 종합 점검했다.평가 등급은 전문가 평가단의 심
광주광역시, 교육부 ‘평생교육사업’ 3년 연속 선정
광주광역시가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 올해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광주시는 ‘내 일이 빛·시·나’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집중진흥지구’ 부문에 선정, 국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광주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