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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세상(稅相) 읽기'⑨ 잠자는 과세권은 보호받지 못한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마친 가운데,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오는 3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인천 계양~강화를 잇는 고속도로가 착공했다.인천시는 12일 오후 강화군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착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의원, 모경종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을 투입해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 선원면까지 29.9㎞ 구간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고속도로는 계양 분기점에서 인
뮤지컬 '데스노트' 가 지난 10일 주연 배우 고은성과 김준수의 압도적 에너지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두 배우는 각각 ‘라이토’와 ‘엘’ 역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즌의 흥행 질주를 예고했다.고은성은 이전 시즌보다 한층 진화한 ‘라이토’ 캐릭터로 정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냉철하게 표현하며, 관객들로부터 “목소리만으로 라이토의 서사를 관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엘’과의 대치 장면에서는 미세한 표정과 절제된 어조만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반면 ‘엘’ 역의 김준수는 시
연예기획사 에스엠의 비등기임원 이성수 이사가 2026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통주 20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로 이성수 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2000주로 증가했으며, 지분율은 0.01%로 상승했다.2026년 3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이성수 이사는 에스엠의 비등기임원으로 2023년 4월 1일에 선임됐다. 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10만1401원이었다.에스엠의 2026년 3월 12일 장마감 기준 주가는 9만9000원으로 전일 대비 300원
LS그룹이 전력 인프라 사업 확대에 힘입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12일 LS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해 매출 45조7223억원, 영업이익 1조488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9.1%, 영업이익은 23.1% 증가한 수치로,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실적은 LS전선과 LS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사업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대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변압기, 배전
신권 시스템 내세운 넷마블의 승부수, 신작 SOL: enchant가 재편할 MMORPG 시장 지형도는?국내 게임 산업의 중추인 MMORPG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넷마블이 선보일 신작이 그 중심에 섰다. 특히 하드코어 장르의 본질적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자유도를 극대화하려는 IT 기술적 접근은 침체된 국내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마블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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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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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 제공... 인구변화 데이터 한 눈에
고양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출생·사망, 인구 이동 등 주요 지표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방을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통계 제공을 넘어 시민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 4회
문경 모전도서관, VR ‘체험형 동화구연’ 상반기 운영
문경시립모전도서관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체험형 동화구연’을 상반기 동안 운영하며 지역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키우기에 나선다.문경시립모전도서관은 오는 4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목·금·토요일, 지역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반기 체험형 동화구
강석조 초교조위원장 인사처 앞 1인 시위… “25년 동결 교직수당, 현실화하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광양 사는 자부심 갖게 하겠다"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책임 보육·교육과 도시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광양 거주 자부심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양시청 열린홍보방에서 3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머무르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한 정주환경 정책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좋
진주남강유등축제, 문체부 '글로벌 축제' 선정
경남 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