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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1999년 고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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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연이어 상정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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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트럼펫 오케스트라 연주회
국내 최대 규모의 트럼펫 구성 오케스트라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가 오는 4월 25일 오후 5시 KBS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코리안 트럼펫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트럼펫 100인조’ 창단 연주 기록을 보유한 단체로, 2013년 ‘100트럼펫터앙상블’로 출발해 현재까지 대규모 콘서트홀 정기연주회와 지
클루커스,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루스피어’ 공개
데이터 및 인공지능 특화 클라우드 전문기업 클루커스가 MS AI 투어 서울에서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루스피어’를 공개했다.최근 기업들은 생성형 AI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보안 및 거버넌스, 데이터 통제, 응답 품질 관리, 비용 최적화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비인가 AI 확산, 데이터 유출 위험, AI 환각 문제 등은 기업 환경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클루커스는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AI 프로젝
국세청, 유류세율 인하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공급가 인하 요청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충청권 기초단체장, 부동산 침체 속 '급여저축'으로 재산 방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여저축과 일부 지역의 가액 상승에 힘입어 대체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서울 영등포 아파트 가액 상승과 예금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7335만 원이 늘어난 26억 3288만
중동전쟁 여파 고유가 고물가…대한민국 성장판 닫히나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성장판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다. 주요 20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가장 가파른 하향세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전망 대비 낙폭은 G20 국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