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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인천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바다와 예술이 만나는 복합 문화플랫폼 '크로캣하우스'가 동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22일 문을 열었다.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해안과 인접해 공장 및 군부대가 밀집해 지역주민의 접근이 단절돼 왔는대, 지난 2021년 1차 해안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이 바다를 접하고 산책 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그러나 밀집한 공장 구조물 등 주변 환경 개선의 어려움으로 여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크로캣하우스 개관으로 공업지대로 막혔던 해안산책로에 사라진 섬과 변화한 포구의 역사를
한국토지신탁의 차정훈 회장이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는 14만8368주로 집계됐다. 차 회장은 한국토지신탁의 등기임원으로, 이번 주식 변동은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인한 것이다.12월 17일 변동된 주식은 보통주로, 변동 후 차 회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6%로 나타났다. 이번 변동은 임직원 특별상여 지급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취득/처분 단가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한국토지신탁의 주가는 12월 22일 장마감 기준으로 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은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에너지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 에너지바우처 업무에 기여한 47명의 유공자와 1개 유공 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업무에 기여한 8명의 유공자와 1개의 유공 단체 등 총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추가배송비를 내도 택배를 받기까지 4~5일이 소요되지만, 쿠팡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이틀 안에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원고 1인당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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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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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데이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9억9999만9980원 조달
AI 이상탐지 솔루션 업체 모아데이타가 12월 22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124만2236주를 발행해 운영자금 9억9999만9980원을 조달할 계획이다.신주 발행가는 보통주 805원이며, 기준주가는 893원으로 산정됐다.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10%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것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16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5일이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박윤홍으로, 회사 경영상 목적달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유상증자 결정…762만1951주 발행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식 762만1951주가 발행된다. 신주 발행가는 656원으로 책정됐으며, 납입일은 12월 30일로 예정됐다.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29억9999만9856원과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20억원이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3일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는 ㈜프리디컴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199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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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대양금속 자회사 대양화성, 120억 채무보증 결정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제조 기업 대양금속이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대양화성의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자회사 대양화성이 100억원을 차입하는 데 대한 것이다.채무보증 금액은 120억원으로, 이는 대양금속의 자기자본 대비 13.13%에 해당한다. 대양금속은 자회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동시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양금속은 대출 약정과 동시에 대양화성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