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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는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광명시 예산안 1조 3,4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2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의회는 의결 과정에서 광명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27개 사업, 총 50억 5천여만 원을 삭감했다.가장 큰 쟁점이 됐던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시의회는 차로 25분 거리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둔다는 것에 명분이 없고, 정치 조직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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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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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노쇼 사기 강력 대응…사칭 대응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로부터 시민과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 사칭 범죄 제보 대응 절차’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나 대금 대납을 유도한 뒤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오뚜기"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 문제+정답!...12월 22일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오뚜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2일 오후 8시경 진행되고 있는 '오뚜기'관련 문제는 "12/22(월
"숏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12월 22일 캐시워크
옥천군 인구 5만 회복 눈앞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
[발언대] 아이들 안전망 ‘경남 교육 마을’ 구축 제언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현실은 매우 무겁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픈 지표이다. 또한, 저출생, 맞벌이 증가, 가족 형태 변화 등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