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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설치에 국회 강한 비판…“헌정질서 훼손, 법률로 규정해야”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월 22일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 및 공헌 기관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행사는 정책 협력, 현장 지원, 상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관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소진공에 따르면, 수상 기관들은 △정책 연계 및 협업 추진 △현장 밀착형 지원 △민·관 협력기반 조성 등에서
울산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음악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울산고는 지난 23일 교내 동원문화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울산고등학교가 주최하고 박진우 단장이 이끄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면 개방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관악 전문 연주 단체인 울산 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공연에서 클래식 명곡부터 친숙한 영화 음악,
인천시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천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작업복 1장당 500원, 동복은 1천원이다.시는 사업장별로 수거·배송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인간의 뇌는 평생 5개의 뚜렷한 발달·노화 단계를 거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평균 연령은 9·32·66·83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일
구도강릉! 축구도시 강릉의 중심인 FC강릉에 지역 곳곳에서 기부 및 후원에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택시 강릉시지부은 24일, 강릉시민축구단에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에 앞서 22일에는 애플라인드 스포츠에서 선수단 유니폼 등 2,10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강릉시지부, 차현희순두부청국장 등에서도 기부 및 광고후원이 이어졌다.2025년 한 해 동안 FC강릉과 함께하는 응원의 열기로 약2억 6천 3백만원의 기부 후원금이 모여 시민속으로 응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직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향상을 위해 고객센터 내부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국내우편, 국제우편을 거쳐 내부강사까지 3단계에 걸쳐 인증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2025년 12월 1단계인 국내우편 인증시험을 실시됐다.국내우편 인증은 국내우편의 의의, 우편물의 규격, 우편서비스별 이용방법 등 우편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을 평가해 상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시험을 통과한 1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우편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24일 AI 기반 소재탐색 및 자동화 전문기업인 '나노포지에이아이'를 찾아 자율실험 연구현장을 살피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나노포지에이아이는 AI가 소재 설계와 물성을 예측하면 로봇이 원료 측정부터 합성, 공정 최적화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을 사람 개입 없이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건의 신소재를 탐색하는 등 소재 R&D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구혁채 차관은 나노포지에이아이의 무기 소재 자동화 실험실에서 AI 기반 소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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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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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앞 러 공습으로 우크라서 4살 어린이 숨져…한파 속 전역 정전
성탄절을 앞둔 23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습이 쏟아져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
HPLC 기기 운영·분석 실무 교육 실시
한국동물약품협회는 PNB Plus㈜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8~19일 HPLC 운영·분석 실무 시범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업계 교육 수요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첫째날 교육에
작업복 세탁 1천원에…인천시, 근로자 '천원세탁소' 내년 도입
인천시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천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작업복 1장당 500원, 동복은 1천원이다.시는 사업장별로 수거·배송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이수진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발의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24일 사회복지사와 조리사 등 돌봄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