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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설치에 국회 강한 비판…“헌정질서 훼손, 법률로 규정해야”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14시간전
원주취수장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수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원주취수장 문제를 지역 갈등이 아닌 국가 물 관리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아래는 원주취수장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표다.표. 원주취수장 갈등 주요 쟁점 구분 내용 ©창업일보 최혁진 국회의원은 24일 원주시의회 곽문근 부의장과 함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원주취수장 문제 해결과 중장기 상수원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원
청주시 성안동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18일 이강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충북 청주시 성안동이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0억 원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성안동 일원에 투입된다.이번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및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넥슨은 22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7종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콘텐츠와 보상을 담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메이플스토리’에서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해 ‘깨끗한 눈’을 모으면 ‘작은 눈사람의 산타 양말’, ‘루돌프 양말’, ‘눈사람 탈 교환권’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주요 마을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다.‘마비노기’는 ‘에린에 찾아온 산타!’ 이벤트를 통해 퀘스트 보상으로 ‘체크무늬 귀걸이 상자’, ‘눈부신 겨울 별빛 타이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전 치어리더 윤영서가 남성지 맥심 1월호 화보를 통해 미스맥심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윤영서는 수원 FC, kt wiz,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치어리더 출신으로, 건강미 넘치는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왔다. 특히 과거 교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이후 윤영서는 맥심 모델 선발 과정인 ‘2025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참가해 모든 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최종 결승전에서 3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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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환경조경원예학과는 2025년 12월 20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복궁 현장 답사 및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답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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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마산중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생활 전반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청소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10명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수여식에는 마산중부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장학금 수혜 청소년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마산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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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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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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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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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도약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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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국 증권시장 주요 지표들이 '산타 랠리'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S&P500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 및 행정당국 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쿠팡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쿠팡In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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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헤이븐 BHV-7000, MDD 문턱은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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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12월 25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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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오늘의 시 '이은미의 나는 시인이다'
나는 시인이다어쩌다보니말 등에 올라 타이리저리 힐끔대며 살아왔구나.보이지를 않는 목적지를 찾아끝도 없는 지면 위를 휘적대며 달려왔네.과연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