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22시간전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1시간전
펄어비스가 자사의 MMORPG ‘검은사막’ 신규 클래스 ‘세라핌’의 테마 OST ‘RISE, RISE’와 뮤직비디오를 22일 공식 공개했다.이번에 발표된 ‘RISE, RISE’는 검은사막의 오디오 실장 김지윤이 작곡 및 편곡을 맡았으며, 실력파 뮤지션 선우정아와 영국의 노던 필름 오케스트라가 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OST는 캐릭터 ‘세라핌’의 서사와 감정을 음악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세라핌’은 고아 출신의 여성 캐릭터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빛의 구원자로 다
1시간전
어느 날 초능력이 생겼다. 다만, 조건이 있다. 손에 쥔 돈만큼만 힘이 생긴다는 것.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캐셔로'는 제목 그대로 돈(Cash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22일 공식 선언했다. 보수 성향으로 후보 중 교육
2시간전
국내 필리핀 어학연수 기업인 ‘필통유학’이 다가오는 2025년 방학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을 겨냥해 ‘필리핀 가족연수 및 주니어캠프 최저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리핀 연수 프로그램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수속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특히 이번 행사는 특정 기간에만 열리는 유학 박람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박람회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인 혜택을 상시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필통유학 측은 높은 수요로 인해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예약이 곧 비용 절감
2시간전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열차 B노선 인천 구간에 1개 정거장 추가 건설 추진을 확정했다.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GTX-B 인천구간 추가 정거장 건설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B/C 값이 1.03으로 경제성을 확보함에 따라 청학역 신설을 추진키로 공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추가 정거장 사업비는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설치를 요청한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추정 사업비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합쳐 약 2,540억원이다.GTX-B노선 인천대입구역
2시간전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이 2026년 새해 공동주택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하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제도로 완성하고, 구조로 정착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전기·소방·기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협회는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관리업무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까지 추진한다.장기수선제도를 ‘형식’이 아닌 ‘실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최초 수립과 검증, 조정 절차, 적립과 집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큐어 알로에 젤리 마스크팩'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2일 오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큐어 알로에 젤
2시간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했다. 22일 KBO에 따르면, 송성문은 이날 새벽 미국 메...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이 악재로 작용하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야당 공세에 나서고있는 국민의힘은 모처럼 지지율이 반등했다. 수도권과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그동안 등돌렸던 중도층도 돌아오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전후 여론에 영향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복 80주년, 장학사업 두 배 확대”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22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에스오토메이션, 자기주식 5만주 취득 결정
산업자동화 솔루션 전문 업체 알에스오토메이션이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5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취득 예정 금액은 7억8250만원이며, 취득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다.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직접 취득 방식으로 진행되며, 삼성증권이 위탁투자중개업자로 선정됐다.공시에 따르면, 취득 예정 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대주주 에이치씨파트너스, HC홈센타 주식 6000주 매수
레미콘·아스콘 생산 업체 HC홈센타의 최대주주 에이치씨파트너스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에이치씨파트너스는 HC홈센타의 주식 6000주를 추가 매수했다.이번 매수로 에이치씨파트너스의 보유 주식 수는 3168만9373주로 증가했으나, 지분율은 24.96%로 변동이 없었다. 주식 매수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각각 2000주, 1500주, 2500주를 매수했다. 매수 단가는 각각 717원, 715원, 721원이었다.12월 2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AX 촉진 방안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Generic placeholder image
3분기 가계대출...30·40대·수도권·은행·주담대 중심 구조 '뚜렷'
올해 3분기 가계대출은 30·40대와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는 구조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은 차주별 특성, 이용행태별 차주당 금액, 금액 비중으로 구성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편제해 최초로 공표했다. 이 통계는 NICE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