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강씨 측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강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인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 또는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강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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