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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
울산 경찰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어 수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벽보 훼손 등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선거사범 사건 17건에 18명이 수사망에 올랐다.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2건이다.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벽보 훼손 사건 중 4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자연적인 훼손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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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봉사단, ‘이웃사랑 여름김치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정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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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자수를 현대미술로 풀어낸 안정숙 작가의 '32일의 여행'전이 오는 9일까지 갤러리인사아트에서 열린다.안정숙 작가는 한계령, 원대리, 산유화, 하늘과 바다, 해질 녘, 은행잎, 산바람 , 파도 등과 같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화폭에 담아낸다.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지만 표현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클로드 모네가 지베르니 정원을 아름답고 신선한 색채언어로 표현했듯 작가도 자연에서 받은 인상을 풍부한 색채로 재구성했다. 그는 전통자수를 '실의 미학'이라고 말한다. 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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