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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서울고법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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