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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위약금....부가세 과세 안 돼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관련 기업의 규제·경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제도, 행정, 운영상의 불편사항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소통 창구다.JDC는 이를 통해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내 전용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콘텐츠 코인이 예측 시장과 밈 코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토큰들은 바이럴 콘텐츠와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짧은 수명과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함께, 구조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고위험 자산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콘텐츠 코인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밈 코인처럼 소셜미디어의 관심을 동력으로 삼지만, 예측 시장처럼 특
인천지역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수익성 기준 과밀화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인천시 소상공인 과밀화 측정 및 통계발굴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520만원으로 과밀 77.6%, 중과밀 61.4%, 초과밀 18.1%를 각각 기록했다.이러한 수익성 기준 과밀화는 2010년의 과밀 55.0%, 중과밀 37.4%, 초과밀 3.7%와 비교하면 각각 22.6%포인트, 24.0%p, 14.4%p 높아진 수치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목됐다. 불평등의 심화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높여 향후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이철희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HS효성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상 수상자로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을 선정, 상금 5천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호앙 푹 부장은 올해로 16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엔지니어로, 직접 개발한 설비로 비효율 공정을 최적화하고 타이어코드의 품질을 안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HS효성그룹은 20년 전부터 베트남 호찌민, 동나이, 꽝남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현지 최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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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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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한국은행 충북본부 정혜리 조사역이 발표한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 배경 및 시사점’ 연구자료를 보면 올해 1∼3분기 충북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31.5%, 중대형 상가 20.2%에 달한다.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무려 22.5%P, 6.6%P 높은 것이다.오피스는 전국 1위, 중대형 상가는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이외에도 집합 상가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7%와 8.9%를 기록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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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울산시교육청, 교육 문화 소식지 ‘우리아이’ 겨울호 발간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교육공동체의 한 해 이야기를 담은 교육문화 소식지 ‘우리아이’ 제143호 겨울호를 발간했다.올해 마지막으로 발간된 이번 호는 ‘걸어온 길,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획됐다. 학생과 보호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교육활동을 조명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와 성장 속에서 울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냈다.소식지의 첫 장은 지난 11월 문을 연 북구 당사동의 자연 속 놀이·독서 복합 문화 공간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별바다’의 전경을 담아, 공간에 담긴 의미와 운영 이야기도 함께 소개했다.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