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위약금....부가세 과세 안 돼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산업별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풀스택 기업 엘리스그룹이 ‘2025년도 AI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증은 엘리스그룹이 직접 최적화 과정을 거쳐 실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국산 AI 반도체에 교육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용해 대규모로 검증한 사례다. 교육 분야에서 국산 NPU 기반 AI 응용 실효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국산 NPU 최적화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안전신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포상 심사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부평구는 부흥중학교 인근인 부개동 13-3번지 일원에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앞서 지난 10월 구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체결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우선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구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인근 효실천거리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차장은 공공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된다.앞서 구와 정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사업’에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GH가 추진 중인 하남교산 A3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호 가운데 100호가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최신기사
한동훈 '당게' 사태 내분 가열…"조작 발표" vs "사과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호선 당무감...
러, 푸틴 관저 피격 구실로 핵무기 꺼내나…벨라루스에 핵탄두 미사일 배치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정선 "노무현시민학교는 서클 수준" 발언에…김용태 "전형적 내로남불" 맹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쟁후보의 '노무현시민학교장' 직함을 "서클보다 조금 향상된 활동"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직함 논란이 다시 빚어졌다. 이에 당사자인 김용...
신임 인사기획과장 이상원, 정책보좌관 신민섭
2만여 국세공무원 인사 담당으로 현 이상원 역외정보담당관이 낙점됐다. 또 정책보좌관에는 서울청 신민섭 조사3-3과장이 발령받았다.국세청은 ’25.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내년도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 31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내년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조직 구성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역량과 성과’ 중심의 객관적
신동우 상무, 한화손해보험 주식 3000주 증가
한화손해보험의 신동우 상무가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주식 소유 상황을 보고했다. 신동우 상무는 한화손해보험의 비등기임원으로, 2023년 11월 1일에 선임됐다.12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신동우 상무의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10일 기준 3937주에서 이번 보고일 기준 6937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계정 보유분을 개인 증권계좌로 인출한 결과다.한화손해보험의 주가는 12월 30일 기준 5560원으로, 전일 대비 120원 상승했다.최근 실적에서는 자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