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손해배상금·위약금....부가세 과세 안 돼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해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줬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 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했...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펄어비스는 게임 이용자 명의로 인도네시아 재난 피해 학교 복구 지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에서 이용자들이 게임 속 학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올비아 아카데미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펄어비스는 이에 '검은사막 모험가' 이름으로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NGO 굿네이버스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기부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 학교에 전달, 학교 건물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또 기부에 참여한 이용
김만식 기자 = 부평구는 부흥중학교 인근인 부개동 13-3번지 일원에 49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벽우가 지난 30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당진시에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기흥 ㈜벽우 대표와 오성환 당진시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청소년재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한기흥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를 출범하고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사업과 장학금 등 성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한기흥 ㈜벽우 대표는 “지역사
하나금융그룹은 소아암·희귀암으로 투병 중인 환아들을 위해 ‘히어로 체크카드’로 적립된 기부금을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HERO 체크카드’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적립된 약 2500만 원 규모로, 하나금융그룹과 광고모델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함께 기부됐다.해당 카드는 고객이 월 5만원 이상 결제하면 하나카드가 월 1000원을 자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카드 이용만으로도 사회공헌에 동참할 수 있도
울산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 발달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올 한 해 동안 다문화가족 자녀 총 72명을 대상으로 1,784회에 달하는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특히 센터는 교육의 연속성이 중요한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외부 전문 언어발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
광명지역신문>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소하동 아파트 화재 참사, 초등학생 유괴미수, KT 정보유출 등 2025년 광명에서는 아찔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광명지역신문은 올 한해 보도한 기사의 조회수를 근거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문제를 넘어 해법과 대안으로,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리고 광명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광명지역신문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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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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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진심진력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생과 안전, 교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도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과, 군정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2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
한동훈 '당게' 사태 내분 가열…"조작 발표" vs "사과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호선 당무감...
러, 푸틴 관저 피격 구실로 핵무기 꺼내나…벨라루스에 핵탄두 미사일 배치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6년 게임계 '규제의 못 빼고 진흥의 돛 달까'
2025년 구조 조정 등 체질 개선 및 기술 혁신에 집중해 온 게임업계가 2026년 병오년 의 해를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