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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 성동세무서장 이광섭▲ 분당세무서장 고영일▲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 국세청 김범구▲ 국세청 한지웅▲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전지현□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국세청은 12월 26일,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관련 기업의 규제·경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온라인으로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제도, 행정, 운영상의 불편사항을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소통 창구다.JDC는 이를 통해 기업 애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내 전용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1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출입국 사실과 생활 실태 및 채권 확보사항 등에 대한
전남 영암군이 2026년 군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 도약’을 제시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둔 ‘영암형
인천지역 장애인단체가 강화도 장애인 시설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심층 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숨기는 건 성폭력 범죄에 침묵으로 답하는 행정”이라며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콘텐츠 코인이 예측 시장과 밈 코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토큰들은 바이럴 콘텐츠와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짧은 수명과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함께, 구조적으로 실패가 예정된 고위험 자산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콘텐츠 코인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밈 코인처럼 소셜미디어의 관심을 동력으로 삼지만, 예측 시장처럼 특
55분전
인천지역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수익성 기준 과밀화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인천시 소상공인 과밀화 측정 및 통계발굴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2,520만원으로 과밀 77.6%, 중과밀 61.4%, 초과밀 18.1%를 각각 기록했다.이러한 수익성 기준 과밀화는 2010년의 과밀 55.0%, 중과밀 37.4%, 초과밀 3.7%와 비교하면 각각 22.6%포인트, 24.0%p, 14.4%p 높아진 수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본사 직원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 직원이 한 물류센터에서 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즉각적 근로감독을 약속했다. 31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목됐다. 불평등의 심화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높여 향후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이철희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한컴인스페이스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추진하는 위성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한컴인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HS효성은 서울 마포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상 수상자로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 법인 응우옌 호앙 푹 부장을 선정, 상금 5천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호앙 푹 부장은 올해로 16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 엔지니어로, 직접 개발한 설비로 비효율 공정을 최적화하고 타이어코드의 품질을 안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HS효성그룹은 20년 전부터 베트남 호찌민, 동나이, 꽝남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현지 최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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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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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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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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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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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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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논산 국방산단 ‘사람 중심’ 정주 여건 개선 ‘해법 모색’
건양대학교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활 밀착형 정주 모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는 지난 12월 30일 글로컬캠퍼스에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2025년 후반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세미나에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진과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논산시청 국방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근로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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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유성구
◇4급△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생활환경국장 최영윤◇5급△민원여권과장 장귀숙 △생활보장과장 편승주 △아동복지과장 이수경 △교통정책과장 손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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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에너지 생태도시 향한 5대 군정 방향
전남 영암군이 2026년 군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도시 도약’을 제시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군민의 삶을 중심에 둔 ‘영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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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울산기술공고, 취약계층 재능기부 봉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1일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학생, 교직원과 함께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울산기술공고 전기과 학생과 교직원들은 대상 가구의 LED 전등 및 전기 스위치 교체, 차단기 점검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보조 활동으로 실내 청소 및 추가적인 환경 개선 작업을 지원했다.이준호 온산읍장은 “주거 환경 개선은 단순히 집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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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조폐공사
◇기관장발령△화폐본부장 서동일 △제지본부장 왕상식◇1급 승진△성과관리처장 고은영 △ICT운영처장 주진숙 △화폐본부 운영관리처장 성민석◇2급 승진△영업처 운영지원부장 김양수◇3급 승진△ICT운영처 지역화폐운영부장 장석희 △노사협력처 노사협력부장 장인석 △홍보실 홍보부장 박영록 △화폐본부 생산1처 잉크부장 유한솔 △화폐본부 생산1처 인쇄3부장 천영광◇3급 직무대행 승진△영업처 마케팅부장 직무대행 박명미 △ICT사업1처 ICT사업혁신부장 직무대행 박재현 △ICT개발처 지급결제개발부장 직무대행 정정용 △ICT개발처 디지털신분증개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