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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과 추미애 위원장이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번 고발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적 책임을 다시 묻기 위한 조치다. 고발인 측은 해당 사안이 징계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상당 부분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에서 소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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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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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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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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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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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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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AI 추진전략 수립... 초혁신경제 선도
글로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AI 에너지 분야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2030 AI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31일 한전KDN에 따르면 이번 전략 수립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AI 3대 강국 도약' 및 'AI·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부응하고 실질적 공공·에너지 분야 AI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한전KDN의 '2030 에너지AI 추진 전략'은 ▲에너지AI 구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AI 전담 조직·인력 정비 ▲한전KDN만의 에너지AI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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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정년퇴임식
제주시는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등 9명의 퇴임식을 지난 30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퇴임식에는 그동안 제주시의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다는 보람과 사명을 갖고 헌신한 환경미화원·청소차량 운전원 9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또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30여 년을 청정한 제주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전 직원 감사의 뜻을 담은 재직기념패가 전달됐고, 동료 직원들은 뜨거운 축하로 환송했다.정년퇴직하는 공직자들은 제주시 관내 환경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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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선제 점검···현대엔지니어링 안전 강화
현대엔지니어링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동절기 현장 안전 점검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 겨울철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우정 대표이사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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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해 마이스 행사 185건 유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ICC JEJU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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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올해의 공무원' 2명 시상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는 31일 종무식을 열고 성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2025년 성남시 올해의 공무원 대상’ 수상자 2명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