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6일 한 신문이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검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1월 13일 문화계는 ‘세계로 나가는 한국 문화’라는 익숙한 서사에, 그 서사를 지탱할 제도와 권리의 질문이 정면으로 덧붙여진 하루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신임 위원장에 강석조 후보가 당선됐다. 초등교사노조는 13일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강석조 후보가 조합원들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5일,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부터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중문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중문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총 28만9천3백5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제주도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석한 김서연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시간전
전국 각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시·도 대표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가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A에서 열린다.박람회는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
김종민 국회의원은 13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설계 공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행정수도 조기 완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며 "서울-세종 공동집무실 운영도 이제 실행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203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립 일정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면서 계획이 앞당겨진 것이다.세종 대통령집무실은 지난 12일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 이달 중으로 현장 설명회를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Generic placeholder image
[CES 2026]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세계 최고 수준 AI 로보틱스 기술 개발”
현대차그룹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글로벌 제조 전문성과 최고 수준의 신뢰·안전을 갖춘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로보틱스 양산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생태계는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노하우, 그룹사의 다양한 기술 역량에 기반한 엔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상] 김연아, '단아한 정상급 미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 2028년까지 완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이형덕, 김정미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되고, 인도교까지 설치된다”며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도 금융협의회 …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충북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복원 경제부지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충북도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어로케이, 청주~오키나와 노선 하계 스케줄 확정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일본 오키나와 노선의 하계 운항 스케줄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청주~오키나와 노선은 3월29일부터 10월24일까지 운항한다.이 노선은 청주에서 매일 오전 6시55분 출발해 오전 9시5분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전 9시50분 나하공항에서 출발해 낮 12시 청주공항에 도착한다.이 노선은 지난해 10월1일 취항 이후 100여일간 운항하며 누적 탑승객 약 3만2000명, 평균 탑승률 88%를 기록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