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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업스테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글로벌 명문대 연구진 및 국내 주요 산업·공공 파트너를 추가로 확보해 컨소시엄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컨소시엄 확대는 프로젝트 2차 단계를 앞두고 핵심 모델 연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 현장에 AI 전환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업스테이지는 앞서 컨소시엄의 역량을 결집해 독자 개발 모델인 ‘솔라 오픈 100B’를 공개했으며, 딥시크 ‘딥시크 R1’,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앱은 평균 월간활성화이용자수 4813만명을 기록한 유튜브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카카오톡이 차지했습니다. 8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2025 대한민국 모바일 앱 순위’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유튜브·카카오톡·네이버·구글 등 기존 상위권 앱은 제 자리를 지킨 반면, 생성형 AI 앱인 챗GPT는 1월 대비 12월 사용자 수가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 분야에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 현장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실태와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병원 내 간병이 이뤄지는 과정을 점검한 뒤, 간병 인력 수급 문제와 운영 현실, 급여화 추진에 따른 현장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충북 단양군에서 대한민국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양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운영 중인 전국 1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지질공원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세계지질공원 운영 정책의 한계를 넘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세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비만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6년 서부지역 건강증진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서부보건소 중점 사업인 ‘걷기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2025년도 건강증진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6년도 이후 중장기 사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체에는 지역주민 대표와 보건·복지·교육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여,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걷기동아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뷰'는 단순 조망권의 개념을 넘어, 이제는 명확한 프리미엄 자산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 제한적인 한강변 아파트는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고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조망 유무에 따라 수억~수십억원의 가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본동 한강변에 위치한 '래미안트윈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6월 23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같은 동작구 내 한강 조망이 어려운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는 같은 해 9월 동일 면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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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미 제국주의 폭거…'세계의 깡패' 트럼프 시대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해 국내 정당과 시민사회가 "미 제국주의 폭거"라며 "'세계의 깡패' 트럼프 미국 시대가 본격화" 했다...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동해에서 가장 먼저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충탑 참배로 2026 공식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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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 버려야 산다" LG전자 류재철의 '승부수'… 미래 투자 40% 확대
류재철 LG전자 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각으로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전략을 밝혔다. 취임 첫 간담회 키워드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와 고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수익성 기반 성장 구조 구축이었다.류 CEO는 "산업과 경쟁의 패러다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안성재가 화교에 공산당? '흑백요리사' 측 "선처 없이 강력 법적 조치" [전문]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제작사가 안성재 등 출연 셰프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흑백요리사' 제작사는 지난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프로그램이 방영됨에 따라 특정 출연 셰프를 겨냥한 인신 공격, 악의적인 댓글, 심지어 개인
"저속 노화 열풍에 딱" 쿠쿠, '4세대 저당밥솥' 월평균 판매량 67% 성장
쿠쿠가 '쿠쿠 미식컬렉션 4세대 저당밥솥'이 출시 후 3개월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저당 밥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8일 밝혔다.2025년 9월 첫선을 보인 이 제품은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간 월평균 성장률 67%를 기록했다. 저당 밥솥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꾸준히 확대
[포토] 아이브 이서, 저 이제 성인
아이브 이서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제 15회 졸업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 변압기 생산액 10조원 넘어서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초고압 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원을 넘어섰다.단일 공장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모두 누적 생산액 10조 원을 달성한 사례는 국내에서 창원공장이 처음이다.8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1969년 국내 최초로 154kV 초고압 변압기를 개발·생산한 이후 생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02년 누적 생산액 1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5조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1월 누적 10조 원을 돌파했다.회사는 50여 년간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전력기기 산업의 핵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