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구자근 국회의원과 허성무 국회의원은 12일 비수도권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구 유입 촉진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이번 입법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
1주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12일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해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세법’은 2013년 도입된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을 10년 넘게 유지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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