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4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9%가까이 뛰는 동안 제주 아파트값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다.지난해 주간 변동률을 합산하면 제주 아파트값 연간 누적 변동률은 -2.21%로 집계됐다. 2021년 20.13% 폭등한 이후 2022년 -1.38%, 2023년 -4.76%, 2024년 -2.40%에 이어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병오년丙午年）새 아침이 밝았습니다.붉은 말의 열정을 담고찬란하게 솟아오른 저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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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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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 신년사, "웹3.0 아카데미로 기술 혁명 주역 양성"
미디어피아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웹3.0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사업 확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선언했다.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는 1일 발표한 병오년 신년사를
‘질적 성장’ 꺼내 든 생보사…CEO마다 '소비자 보호·AI 전환' 강조
올해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화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 보험 본업 경쟁력 회복이 될 전망이다. 주요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질적 성장과 소비자 신뢰 회복, AI 기반 경영 전환을 공통된 과제로 제시했다.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원학 삼성
동구, 평생학습 플랫폼 ‘내손안에 배움터’ 새단장
대전 동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편, 5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평생학습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 정보 제공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내손안에 배움터’를 콘셉트로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정비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취미·교양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과학·정보화 교육, 중·고등 입시 정보, 미래교육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교육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 정보도 제공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주역 격려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청장은 “지난 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
충북청주FC, 새로운 수문장 노동건 영입
충북청주FC가 2일 차세대 수문장으로 노동건을 영입했다. 노동건은 키 190㎝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골문 장악 능력을 갖춘 골키퍼다. 2014년 수원삼성에서 프로 데뷔한 노동건은 포항 스틸러스, 수원FC, 서울 이랜드 등 꾸준히 K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한편, 충북청주는 오는 8일 태국 방콕으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