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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토지 소유주들은 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국가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용기준 1구역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토지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원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골목형상점가 5곳을 신규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1구역 ▲혁신도시 2구역 ▲혁신도시 4구역 ▲혁신도시 5구역 ▲중앙로 상권 등 총 5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704개 점포가 새롭게 편입됐다.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권 활성화 관련 공모 참여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 규모의 업체 선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이다. 조합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중 예정됐던 이사회가 두 차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안건으로 예정됐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지침서 등 주요 서류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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