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오는 6월 준공된다. 2019년 9월 착공한지 7년 만이다.사업비 마련을 위해 조성한 대규모 토지가 팔리지 않았지만,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상반기에 준공한다.1일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상업지역 사업비는 당초 898억원에서 물가 인상과 실시설계 변경, 체비지 매각 불발로 1342억원으로 49% 증가했다.제주시는 주상복합용지 매각으로 1500억원의 세입을 기대했지만, 그동안 15차례 공개 입찰에서 매수자가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주거·숙박용 주상복합
2일 제주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티웨이항공 TW842편이 1시간 20여분 지연된 12시 15분 출발하는 등 출발 22편, 도착 25편이 지연됐다.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다.이날 오전 6시 5분 제주를 출발해 서울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908편이 사전결항되는 등 출발 12편, 도착 5편이 결항됐다.다만 결항 항공편들은 대부분 사전 결항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
김만식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월 2일 2026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무식과 연계한 청렴 나눔 캠페인을 실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험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신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보험의 완전 가입에서 완전 유지, 그리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불완전 판매나 승환 계약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과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 회장은 금융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고도화하
안랩은 2일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시무식 행사에서 강석균 대표는 AI 대전환 시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적응과 혁신을 위한 2026년 경영방침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강 대표는 2026년 경영방침으로, AI 대전환을 의미하는 ‘AX’와 변화의 가속과 실행을 강조하는 ‘Accelerate’를 결합한 ‘엑셀러레이트 안랩’을 제시했다. 이는 AI 대전환 시대에 변화를 가속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경영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의 과거 갑질·폭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수 세력 분열을 노리고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정도 내놓았다.김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상대 폭언 논란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턴 직원에 대한 이 후보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2일 신년사에서 "기존의 관성에 멈춰 서 있는다면 미래 금융의 전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 경영 슬로건은 "'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뜻의 '부진즉퇴'를 언급하며 " 속 붉은 여왕이 말한 것처럼 '만약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적어도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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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경주시, 힐튼경주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기탁
경주시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힐튼경주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와 김남철 부사장이 참석했다.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힐튼경주는 1991년 설립된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국제행사와 대규모 연회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숙소로 활용되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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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 병오년 시무식..시민 중심 다짐
제주시는 2026 병오년 시무식을 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무식은 희망찬 새해의 출발과 함께 2026년도 시정 운영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과장 등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행사는 제주교향악단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느린 우체통’ 이벤트, 제주시장 신년사, 새해 인사 순으로 진행, 시무식 이후에는 제주시 실‧국별 골목형상점가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힘을 보탰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전 직원 시무식 깜짝 참석…“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와대 전 직원 대상 시무식에 참석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현장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열린 전 직원 행사에 이 대통령이 ‘깜짝 참석’ 형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전북교육의 미래를 묻다] '전북소멸' 막는 마지막 공공인프라는 '교육'
전북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지역은 더 빠르게 소멸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
오영훈 지사 시무식서“실수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혁신 이어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먼저 미래로’를 기치로 인공지능·에너지·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제주 건설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마침내 제주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에는 도 및 행정시, 도내 공공기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시무식은 청년 밴드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상영된 도민 영상에서는 관광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확충, 장애인 고용 개선, 탄소중립 청년 참여 등 경제·복지·일자리·주거·환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