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제개발협력 유공 정부포상’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협력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이번 수상을 통해 그간 추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전문성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공사는 ‘케이-농업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맞춤 사업 기획·추진 ▲체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국토교통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6개월여 동안 국토부가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과 교통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새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게 국토의 판을 다시 정비하고, 그 위에서 성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5가지 분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
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병오년丙午年）새 아침이 밝았습니다.붉은 말의 열정을 담고찬란하게 솟아오른 저 태양...
계양구 인사발령사항◆승진▲이경훈 계양구의회 전출 ▲강병일 재정경제국장 ▲장흥순 도시관리국장 ▲왕현정 홍보미디어실 ▲조경미 문화체육관광과 ▲손수혜 세무2과 ▲김일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전보▲남상진 주민복지국장 ▲임준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순희 효성1동장 ▲임현희 홍보미디어실장 ▲김윤미 기획예산실장 ▲성민경 작전2동장 ▲나일환 건설과장 ▲하태남 전략사업추진단장◆직무대리▲정은희 복지정책과장 ▲장윤희 일자리정책과장 ▲오부희 환경과장 ▲이숙희 세무1과장 ▲유성아 여성보육과장 ▲오승훈 공원녹지과장
인기기사
정선군, 택시 불친절 민원 75% 감소 ‘서비스 개선 대책’ 효과확인
정선군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
"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최신기사
민주당, 강선우·김병기로 어수선한 새해…정청래 "신상필벌 명확히 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중심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과하며 "...
오영훈 지사 시무식서“실수 인정하고 바로잡으며 혁신 이어갈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먼저 미래로’를 기치로 인공지능·에너지·우주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제주 건설에 나선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마침내 제주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이날 시무식에는 도 및 행정시, 도내 공공기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시무식은 청년 밴드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상영된 도민 영상에서는 관광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확충, 장애인 고용 개선, 탄소중립 청년 참여 등 경제·복지·일자리·주거·환경 전
親장동혁, 이젠 오세훈 공격 개시 "서울서도 여조 밀려…총체적 무능, 당성 결여"
이른바 국민의힘 '인증패널' 격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혹독하게 비평하고 싶지만 참아준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데, 오 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좌초 위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울주군청 반발
환경 당국이 울산 울주군이 20여년을 공들여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울산시의원, 군의원들이 2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편향적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보완·반영이 완료된 사항을 무시하고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내용을 이번 협의 결과 사유로 제사하는 것은 그
템퍼 부터 씰리까지… '누워보고 사는' 매트리스 체험 구매가 대세
매트리스 시장이 ‘체험하고 구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템퍼처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구매 결정의 기준은 브랜드보다 “직접 누워봤을 때의 느낌”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짧게 앉아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면 자세로 누워 지지감과 압박감, 뒤척임 전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고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유통 현장도 이에 맞춰 체험형 매장을 강화하고 있다. 체험형 매장 슬립시티는 템퍼를 포함해 씰리, 스턴스앤포스터, 쏘드, 브랜트우드홈, 스프링에어 등 다양한 매트리스를 한 공간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