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컴퓨터 관련 주요 부품 수입 유통 전문 업체 서린씨앤아이가 '써멀라이트'의 CPU 공랭 쿨러 신제품 '피어리스 어쌔신 120 비전 3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피어리스 어쌔신 120 비전 블랙', '피어리스 어쌔신 120 비전 ARGB 블랙', '피어리스 어쌔신 120 비전 ARGB 화이트'로 구성되며 ARGB 지원 여부와 색상 선택지를 함께 제공한다.피어리스 어쌔신 120 비전 시리즈는 듀얼 타워 공랭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제품 외형 크기는 가
이병선 속초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일동은 2일,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병오년 새해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참배로 2026년을 시작했다.충혼탑 참배에는 이양수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방원욱 속초시의회의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해 관내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이어서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행복과 속초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2026년도 시무식이 열렸다.이병선 속초시장은 “8만여 시민 여러분과 700여 공
창원시립마산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개최한 ‘2025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도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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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경기 광명시 1월 1일자 인사발령◇전보 ▲기획조정실 박광희 ▲안전건설교통국 문광호 ▲평생학습사업본부 김명옥 ▲도시주택국 진용만 ▲회계과 홍병곤 ▲도서관정책과 이상진 ▲자원순환과 이미경 ▲소하1동 유경임 ▲건축과 김태순 ▲도시개발과 강진하 ▲균형개발과 김수정 ▲도시재생과 최원창 ▲수도과 조태섭 ▲정수과 정종백 ▲여성가족과 김복자 ▲광명6동 반영미 ▲학온동 정계숙 ▲안전총괄과 홍찬용 ▲도시계획과 권성한 ▲시민소통관 김정아 ▲홍보기획관 서희원 ▲감사담당관 나인선 ▲정책기획과 최나리 ▲일자리경제과 김윤정 ▲일자리경제과 성한용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가 통합자세의학회·한국미디어일보·셀업유니온·한국인삼내츄럴이 합작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디딤돌나눔법인 창립위원회에 참여해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최 대표는 현장에서 축적한 두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두피·모발 관리 지원과 기초 케어 체계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전북 전주에 자리한 오로라 아트스페이스는 ‘자연스러움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뷰티 브랜드다. 이 공간을 이끄는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새해에는 민족의 성지로 부상한 울릉도·독도 탐방이 어떨까?본토에서 3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는 뱃길을 마다 하지 않고 요즘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다.우리나라엔 3400여개의 섬이 있다. 하지만 동해에는 국토 최동단엔 유일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섬 탐방을 위해서는 배를 타야한다. 울릉도 뱃길은 포항에서 울릉도를 연결하는 쾌속선과 밤바다를 즐기며 운항하는 카폐리 선 노선이 포항 동빈항과 포항신항만 여객선 터미널에서 각각 이용객을 기다린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섬에 다가가는 그 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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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정선군, 택시 불친절 민원 75% 감소 ‘서비스 개선 대책’ 효과확인
정선군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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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선우·김병기로 어수선한 새해…정청래 "신상필벌 명확히 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중심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사과하며 "...
이장한 부사장, 에스트래픽 주식 보유 상황 공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에스트래픽의 이장한 부사장이 1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장한 부사장은 에스트래픽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보통주 1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0.04%에 해당한다.1월 2일 공시에 따르면, 이장한 부사장은 신규 선임된 비등기임원으로서 주식 보유 의무가 발생했다. 이번 보고를 통해 보통주 1만주가 집계됐다.2026년 1월 2일 오후 2시 30분 한국거래소 기준 에스트래픽의 주가는 전일 대비 3.14% 상승한 36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새해 맞아 충렬사 신년 참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템퍼 부터 씰리까지… '누워보고 사는' 매트리스 체험 구매가 대세
매트리스 시장이 ‘체험하고 구매’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템퍼처럼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구매 결정의 기준은 브랜드보다 “직접 누워봤을 때의 느낌”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짧게 앉아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면 자세로 누워 지지감과 압박감, 뒤척임 전달 여부를 확인한 뒤 제품을 고르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유통 현장도 이에 맞춰 체험형 매장을 강화하고 있다. 체험형 매장 슬립시티는 템퍼를 포함해 씰리, 스턴스앤포스터, 쏘드, 브랜트우드홈, 스프링에어 등 다양한 매트리스를 한 공간에서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좌초 위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울주군청 반발
환경 당국이 울산 울주군이 20여년을 공들여온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서범수 국회의원, 이순걸 울주군수, 울산시의원, 군의원들이 2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편향적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미 보완·반영이 완료된 사항을 무시하고 3년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내용을 이번 협의 결과 사유로 제사하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