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추 의원실이 2일 전했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26회째 시민사회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전국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의원을 선정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의원은 금융과 비금융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며,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추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제주지역 아파트값이 4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9%가까이 뛰는 동안 제주 아파트값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전월대비 0.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다.지난해 주간 변동률을 합산하면 제주 아파트값 연간 누적 변동률은 -2.21%로 집계됐다. 2021년 20.13% 폭등한 이후 2022년 -1.38%, 2023년 -4.76%, 2024년 -2.40%에 이어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경주시는 우양산업개발㈜이 운영하는 힐튼경주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성금 전달식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에서 열렸으며,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와 김남철 부사장이 참석했다.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힐튼경주는 1991년 설립된 보문관광단지의 대표적인 5성급 호텔로, 국제행사와 대규모 연회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숙소로 활용되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운영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르노코리아가 2026년을 맞아 주요 모델에 다양한 할부 상품을 신설하고 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이어가는 등 새해 첫 달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는 새해 1월 할부 구매 시 3년 3.3%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할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충북청주FC가 2일 차세대 수문장으로 노동건을 영입했다. 노동건은 키 190㎝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골문 장악 능력을 갖춘 골키퍼다. 2014년 수원삼성에서 프로 데뷔한 노동건은 포항 스틸러스, 수원FC, 서울 이랜드 등 꾸준히 K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한편, 충북청주는 오는 8일 태국 방콕으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난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대전 동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개편, 5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평생학습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 정보 제공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내손안에 배움터’를 콘셉트로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정비했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취미·교양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과학·정보화 교육, 중·고등 입시 정보, 미래교육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교육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 정보도 제공해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구 청장은 “지난 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수출 물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온 현장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