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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에게 집합범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고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여야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격렬하게 갈라서 대립하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수괴한테 '사형' 선고가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 법 감정에 한참 못미친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1심 판결에서 내놓지 못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헌정 파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서영교 의원은 19일 기자회견 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특검은 이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폭동이라는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 윤석열은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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