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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26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이번 제안서는 총 20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K-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1부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서는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2일 ‘쪽방촌을 중심으로 본 홈리스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7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2019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법제 모색’ 제9회 화우공익세미나 이후,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쪽방촌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에서는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좌장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조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6일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넷마당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50 여명을 대상으로‘기초자치단체 배워사대’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절차 및 비용추계서 작성 요령 등 핵심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석경 주무관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노하우를 전수,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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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경남 폭우] 창녕·밀양 등 주민 대피...19일까지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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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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