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으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항목은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기지역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허위표시 4건 ▲미신고·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오 지사는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이뤄진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오 지사는 2022년 6ㆍ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 발생 직후 중부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을 집중 감독해 246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곳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이에 노동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

대법원 2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