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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직원 대상 조세범칙조사 및 압수수색 강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조세범칙조사 테마교육을 실시한다.4월 25일 15시 인천국세청 지방청사 3층 소강당서 희망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구체적으로 '조사범칙조사의 개요' 관련해서는 조세범칙조사의 성격, 세무공무원의 법적 지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범칙조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범칙조사 단계의 압수수색'은 일시보관의 한계와 범칙조사 단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18시간전
NH농협생명 경남총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농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부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쉬엄쉬엄 3종 축제'에 참가해 3종 경기를 2시간 55분 만에 마...
21시간전
아트스페이스 호화는 오는 6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석 작가의 개인전 《FRAME: 대지의 모든 테두리》를 개최한다.3D 매핑 테크닉과 함께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프로젝션 설치 작업 세계를 펼쳐온 이석 작가는 2015년 이탈리아 로마 국립미술관에서 초청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캠페인, 공연, 패션, 공공 영역 등 다양한 범주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작가는 특히 무한성을 근원으로 한 자연이라는 현상에 테두리라는 유한한 한계를 설정해, 자연과 인간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최근 요식업계에서는 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력 및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대한고기만세는 최근 ‘육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고기를 구워주는 기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육도리 측은 “고깃집은 주 메뉴인 고기 외에도 소스나 사이드메뉴 등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때문에 매장 운영 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상당하다”며 “기계화 도입은 가맹점의 운영 부담을 줄여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육도리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성공적 운영을 위해 31일부터 해당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공동체 모임을 운영한다.공동교육과정은 3학급 이하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15개원의 중심유치원과 21개의 협력유치원으로 구성해 체험학습, 교육활동 행사, 방과후 특성화 활동 등 교육활동과 학사일정 등을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AI3는 직장인 특화 AI 비서 서비스 웍스AI에 AI 기반 문서 작성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주어진 양식이 있는 문서를 쓸 때 초안을 잡아주는 AI 보조 도구다. 작성할 문서 양식을 업로드하고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나 소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초안이 만들어진다. 지난 두달간 실시된 클로즈 베타에 참여한 직장인 200여명의 문서 작성 시간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웍스AI 문서 작성 도구는 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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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업 접는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나스네'의 애프터서비스를 종료, 오는 2027년 7월 말부터 일부 기능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지난 24일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번에 AS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SIE의 마지막 모델 'CUHJ-15004'로, 이전 모델은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IE는 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 오는 7월 25일까지 온라인 수리 접수 서비스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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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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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 정관장, 임영웅 콘서트에 활력 더해…‘정관장 건행 라운지’ 성료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모델로 활약중인 가수 임영웅의 단독콘서트 현장에서 ‘정관장 건행 라운지’ 부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27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임영웅 콘서트에서 ’정관장 건행 라운지’ 부스를 운영하며,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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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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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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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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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은 명품백이 아니라 자식이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 경험이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따분할까.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다. 물론 요즘은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축구에 무관심한 여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남자들이 모여 축구 얘기만 하면 여자들은 따분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다. 이처럼 군대 이야기는 개그의 소재가 되고 있지만 군인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기억한다.그는 정신력보다 체력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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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차장으로 전환된 한천 복개구간, '출구가 막혔다'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한천 일대의 복개구조물을 걷어내는 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 주차장으로 전환된 복개구간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출구 찾기'에 진땀을 흘리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주차는 예전보다 수월해졌으나, 다시 일반 도로로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공사에 따라 지난 달 7일부터 용한로 중 복개구조물로 덮여있는 제1한천교에서 제2한천교 지점까지의 344m 구간에 차량 운행을 전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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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역의사제로 강화해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과대학은 2024학년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이번 의대 전형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내년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913명으로 전년도보다 888명이나 늘었다. 제주대학교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중 35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제주대는 모집인원 72명 중 학생부교과로 37명, 수능 성적으로 35명을 뽑는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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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포탄이 넘나들기전에 풍선부터 멈춰야
조국혁신당은 2일 포탄이 넘나들기전에 풍선부터 멈춰야한다고 밝혔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서 내려보낸 수백 개의 오물 풍선이 남한 전역에 떨어지고 있다. 지금은 더럽고 불쾌한 오물 덩어리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북한 정부에 이런 몰상식하고 위험한 행동을 즉시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도 강대강의 맞대응으로 긴장을 키우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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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보령머드배 전국패러글이딩 대회 보령 하늘 형형색색 물들여
제31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가 충남 보령시 옥마산에서 펼쳐져 보령의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 200여 명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으며, 이들 중 20여 명의 여성 회원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대회장인 옥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