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속보=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자와 보수단체 간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단일후보 추대의 모든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합
국가 행정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내일의 삶을 계획하고 일상을 일궈간다.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 특히 세운4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국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세계유산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가 특정 목적을 위한 ‘규제의 칼날’로 작동하며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이후, 세부 이행 기준조차 없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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