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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가배상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송참사 책임 공백 방지”
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 만에 인상된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8일, 정부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현재의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986년 7만 원이 최초 규정된 이후 무려 39년간 동결됐던 수당이 두 배로 오르는 것이다.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보유한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와 지역 발전 과제를 시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여수 시민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이건태·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참여했다. “정치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불법계엄 시도는 대한민국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뉴타운 11구역의 조합장 서모씨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조합장 서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 조합장은 2018년 조합 업무 위임 계약을 맺어 알고 지내던 A법무사 법인 대표의 아들 업체가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관여하고, 자신의 아들을 A법무사 법인에 상무로 취업시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년간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2일 DX KOREA 2026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농진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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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KB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RISE 청년 스타트' 금융교육 실시
KB자산운용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RISE 청년 스타트’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KB자산운용이 자사 상장지수펀드 브랜드 ‘RISE’와 연계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KB자산운용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전후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22명을 대상으로 했다.이날 강의는 차현우 KB자산운용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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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버스 이용 더 편해진다... 시민 편익 증진
인천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추진해 온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이 올해 대부분 종료되면서 광역버스 이용 시민의 편익이 대폭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가 2024년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추진됐다.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잔여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휴메딕스, 자기주식 33만6900주 처분 결정
휴메딕스는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33만69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광동제약과의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식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공시에 따르면, 처분 예정 주식의 가격은 보통주식 4만1350원이며, 총 처분 금액은 139억3081만5000원이다. 처분은 12월 24일 하루 동안 진행되며,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루어진다.처분 전 휴메딕스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식 91만3461
영산대 웹툰학과,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 최우수·우수상 석권
경남 양산시 와이즈유 영산대학교는 웹툰학과 학생들이 부산 지역 최고 권위의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영산대는 이번 수상으로 해당 공모전에서 3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 웹툰 인재 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산판타스틱만화공모전은 2012년 ‘부산 스타 만화공모전’으로 시작해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단편 만화 공모전이다. 지역 우수 만화콘텐츠와 창작자를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상식은 지난 19일 부산글로벌웹툰센터
정림건축, ‘2025 오픈하우스·타운홀 피날레’ 성료… 설계 성과·기술·건축문화 공유
‘설계부문’ 오픈하우스 통해 임직원·가족·예비 건축가와 정림건축 문화 공유‘첨단설계부문’ 타운홀 미팅 피날레 개최… AI·BIM·ESG 기반 미래 비전 결속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I와 BIM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선포했다. 또한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림건축은 연말을 맞아 설계부문과 첨단설계부문 각각 부문의 종무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민주당 후보군 "물밑 경쟁"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공모 중이다.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내년 2월 2일까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에 따라 도지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표명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경우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오 지사는 지난 10월 기자 간담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