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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국가배상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오송참사 책임 공백 방지”

이광희 국회의원이 2023년 오송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그는 28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시숲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다.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전국 6개 모범도시숲 가운데 관리 공원 2곳인 부산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부산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어린이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세 특별징수대책은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을 선정했다. 6개 기술분과별로는 기계·소재 17건, 생명·해양 25건, 에너지·환경 19건, 정보·전자 22건, 순수기초·인프라 5건, 융합 12건이 선정됐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을, 총괄 간사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한다.그는 “쿠팡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성공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6년 신년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러면서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
배우 이준호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캐셔로’는 결혼자금, 집값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웅’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며,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흔들리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김해아이스퀘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7회 김해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홍태용 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상의 의원과 수상자, 수상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
연일 원화값이 떨어진 고환율 파장이 우리 경제를 타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2025 제4회 충북 창업 네트워크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창업지원교육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지역 창업생태계의 미래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키노트 스피치가 이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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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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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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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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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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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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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모범도시숲 현판식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시숲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다.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전국 6개 모범도시숲 가운데 관리 공원 2곳인 부산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부산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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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거점 성장·안양수목원 개방 등 '안양시 10대 뉴스' 발표
경기 안양시는 수도권 철도망 거점 성장, 서울대 안양수목원 개방 등 ‘2025년 안양시 10대 뉴스’를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안양시 10대 뉴스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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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720개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해보니 전북교육청 '최고 A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포상행사’시상식에서 최고등급과 함께 교육자치단체 중 성과향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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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최우수 선정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세 특별징수대책은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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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안민석 전 의원, 경기교육감 선거 도전 "표류하고 퇴행 중인 경기교육… 교육전문가 안민석이 ‘교육대전환’ 이룰 것"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기교육의 대전환은 안민석이 주도하겠습니다."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9대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의